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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uide Summary

지입가이드 개요

운영개요

지입차량이라함은 (주)그린과 같은 차량지입전문업체가 화물운송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(화주)에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댓가로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.

즉 개인 또는 (주)그린이 차량을 구입, 등록하고 이에 대한 일체비용과 차량사용에 대한 권리대금(차량분야대금)을 개인이 (주)그린에 지불하여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을 계약후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여,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을 하는 행위 입니다.

이때 (주)그린과 고객사는 물류운송계약(또는 운송용역계약)을 체결하게 되고 이 계약을 기본으로 (주)그린으로부터 제공된 차량과 운전자는 고객사(화주)에 소속, 필요한 용도에 따라 운송용역(Service)을 제공하게 됩니다.
따라서 고객사(화주)는 위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차량 및 운전자처럼 합법적으로 지위 및 통제권을 행사 하게 되지만 위 운전자의 법적신분은 " 개별사업자"이므로 고객사(화주)는 위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 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또한 운전자는 (주)그린과 " 차량위수탁관리계약"을 체결한 뒤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므로 고객사(화주)로 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등 자신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 받는 한편 본인 스스로 운송용역 제공자로서 파견업체에서 원활한 운송업무등을 수행할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